http://www.big-trust.co.kr 큰믿음손해사정 분쟁조정사례 RSS Feed ko Thu, 18 Apr 2024 23:07:44 +0900 pcm-100@hanmail.net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55  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  조정일자 : 2017. 11. 14. 조정번호 : 제2017-19호   3. 위원회 판단   관련 법령, 해당 보험약관,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서류,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,   이 사건 약관 제3조(보장내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39:30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54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  조정일자 : 2017. 7. 25. 조정번호 : 제2017-16호   안 건 명 14년 전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체보험계약상 암진단보험금 지급책임 3. 위원회 판단   상법, 해당 보험약관,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37:46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8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  조정일자 : 2017.3.14. 조정번호 : 제2017-1호   안 건 명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  신 청 인 A   피 신 청 인 B  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32:15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7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조정일자 : 2018.6.12.조정번호 :제2018-9호   안 건 명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 상 장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  신 청 인 A   피 신 청 인 B화재해상보험   주 문 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특약 상 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신 청 취 지   주문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31:28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6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조정일자 : 2018.4.24.조정번호 :제2018-6호   안 건 명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  신 청 인 A   피 신 청 인 B   주 문  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지급률 15%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,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상 재해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30:57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5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: 2017.11.14. 조정번호 : 제2017-18호   안 건 명 허혈성심질환진단비 1회 수령후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갱신된 경우, 2회차 진단비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지 여부   신 청 인 강 O O   피 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30:24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4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: 2017.6.27. 조정번호 : 제2017-10호   안 건 명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반자살을 결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이 ‘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  신 청 인 김 ◯ ◯   피 신 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29:52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3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  조정일자 : 2017.4.26. 조정번호 : 제2017-4호   안 건 명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  신 청 인 정 ◯ ◯   피 신 청 인 ◯ ◯ 손해보험(주)   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29:10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4. 4. 29. 조정번호 : 제2014-11호   1. 안 건 명 :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  피신청인 : B손해보험주식회사   3. 주 문   피신청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27:15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조정번호 : 제2009-59호   1. 안 건 명 : 자동차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2. 당 사 자 신 청 인 : A   피신청인 : B 3. 주 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   4.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계약의 「대인배상I」 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5. 이 유 가. 사실관계 □ 보험계약 사항 ○ 보.. 큰믿음 Wed, 22 Jul 2020 11:25:58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9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조정일자 : 2018.4.24.조정번호 :제2018-7호안 건 명 암 진단에 대해 부담보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   신 청 인 A   피 신 청 인 B   주 문   1. 신청인은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,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인 이 사건 주계약 및 이 사건 암수술특약의 .. 큰믿음 Mon, 12 Nov 2018 09:57:17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8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5. 7. 28. 조정번호 : 제2015-17호   1. 안 건 명 :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우 상해사망 인정 여부  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○ ○ ○     피신청인 : ○○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    3. 주 문  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 상해사망.. 큰믿음 Mon, 12 Nov 2018 09:56:46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7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5. 7. 28. 조정번호 : 제2015-16호   1. 안 건 명 :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조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 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○ ○ ○   피신청인 : ○○생명보험주식회사     3. 주 문   피신청인.. 큰믿음 Mon, 12 Nov 2018 09:56:19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6 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3. 5.28. 조정번호 : 제2013-13호     1. 안 건 명 : 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의 유족     피신청인 : B손해보험주식회사     3. 주 문  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.. 큰믿음 Mon, 12 Nov 2018 09:55:59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5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(안)   결정일자 : 2004. 2. 17.조정번호 : 제2003-71호   1. 안 건 명 :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 지급책임 유무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□ □ □   피신청인 : △△생명보험주식회사       3. 주 문  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치료자금(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약.. 큰믿음 Mon, 12 Nov 2018 09:55:39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5. 4. 28. 조정번호 : 제2015-12호   1. 안 건 명 : ‘파킨슨 질환에 동반한 뇌졸중’의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    피신청인 : B     3. 주 문 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뇌졸중 진단급.. 큰믿음 Thu, 18 Oct 2018 17:15:34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6.4.12. 조정번호 : 제2016-8호   1. 안 건 명 :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  피신청인 : B   3. 주 문 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.. 큰믿음 Thu, 18 Oct 2018 17:14:55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2 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3. 7.23. 조정번호 : 제2013-14호     1. 안 건 명 : 익사 추정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의 유족     피신청인 : B손해보험주식회사     3. 주 문 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    4. .. 큰믿음 Thu, 18 Oct 2018 17:14:36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1 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2.11.27. 조정번호 : 제2012-27호     1. 안 건 명 :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OOO   피신청인 : XX손해보험주식회사   3. 주 문  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  4. 신청.. 큰믿음 Thu, 18 Oct 2018 17:14:18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0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05. 7. 26. 조정번호 : 제2005-57호   1. 안 건 명 : 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○○○   피신청인 : ○○○보험주식회사     3. 주 문  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.   4. 신청취지   백혈병 치.. 큰믿음 Thu, 18 Oct 2018 17:14:01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9 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  결정일자 : 2011.1.25. 조정번호 : 제2011-6호   1. 안 건 명 :「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」에 해당되는지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갑   피신청인 : 을화재보험(주)   3. 주 문 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   4. 신청취지 &nb.. 큰믿음 Thu, 18 Oct 2018 17:13:44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8   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조정일자 : 2018.6.12.조정번호 :제2018-9호   안 건 명: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 상 장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  신 청 인: A   피 신 청 인: B화재해상보험   주 문 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특약 상 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신 청 취 지 .. 큰믿음 Fri, 05 Oct 2018 16:00:29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7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: 2018.4.24.조정번호 :제2018-1호   안 건 명 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  신 청 인 A피 신 청 인 B   주 문 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신 청 취 지 &n.. 큰믿음 Thu, 20 Sep 2018 10:56:38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5 1. 안 건 명 :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 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甲 피신청인 : 乙보험회사   3. 신청취지 형사합의지원금, 방어비용, 면허취소위로금 등의 특별약관은 음주운전 사고시 보상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4. 결 론 가. 사실관계   ◦ 신청인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7:49:50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4   1. 안 건 명 :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(2005.12.20.결정2005-87)  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A 피신청인 : B손해보험사   3.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  4. 결 론   가. 사실관계   ○ 신청외 C(신청인의 배우자)는 그의 장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7:07:58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3 1. 안 건 명 : 보험약관의 교부․설명의무 위반 여부 (2005-34호, 2005. 6. 28. 결정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  피신청인 : B손해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여행지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과의 충돌로 제트스키를 파손한 것과 관련하여 제트스키 소유자에 대하여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라   4. 결 론 가. 사실관계 &nbs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5:13:51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2 1. 안 건 명 : 선천성 기형으로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2005-1호, 2005. 2. 22. 결정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甲   피신청인 : 乙   3. 신청취지 10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한 피보험자의 질병이 선천성 기형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하라.   4. 결 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4:18:52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1 1. 안 건 명 :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(2005.10.25. 결정 2005-78호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  피신청인 :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  피보험자가 만성신부전으로 입원 치료받은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7년전 피보험자의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처리함은 부당하므로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4:14:58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0 1. 안 건 명 :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(2005-23호, 2005. 4. 26. 결정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피신청인 : B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보험 가입후 보험목적물인 타워크레인의 턴 테이블내 링기어가 파손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는 바, 피신청인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4. 결 론 가. 사실관계 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4:12:59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9 1. 안 건 명 : 경운기를 모판 운반 목적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(제2004-62호, 2004. 10. 26.결정)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甲 피신청인 : 乙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 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모판 운반에 사용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당해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. &n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4:05:31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8 교통사고 사망공제금 지급 요구   [청구인 : 임OO(제주 남제주군), 피청구인 :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(서울 서초구) 회장 황OO]   1. 사건개요 •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 망(亡) 임OO(이하 `피해자`로 칭함)이 2003. 5. 17. 15:40경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OO카센타 앞 왕복2차선도로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피청구인 조합원인 (주)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2:03:26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7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  [청구인: 강OO(제주 남제주군), 피청구인 : OO화재해상보험(주)(서울 종로구) 대표이사 김OO]   1. 사건개요 •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인 망(亡) 고OO(이하 `피해자`로 칭함)이 2003. 1. 27. 01:10경 같은 마을에 사는 운전자 망 진OO 차량(티코)에 동승하여 운행중 피청구인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해 후미 추돌을 받은 후 차량밖으로 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2:01:54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6 납입최고 없이 계약해지한 공제계약 원상회복 요구   1. 사건개요   청구인은 2004. 3. 24. 피청구인과 “신상해공제계약”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, 2005. 7. 10. 05:00경 청구인의 배우자(피공제자)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공제계약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자, 2005. 3. ~ 5.분 공제료가 미납되어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 하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1:59:48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5 교통사고 손해공제금 지급 요구   1. 사건개요   청구인은 2005. 7. 4. 17:30경 피청구인의 피공제 택시를 탑승하고 있던 중, 노면에 누출된 기름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`제3요추 압박골절, 뇌좌상 의증, 경추부 염좌, 좌측 슬부 타박상`으로 치료를 하였으나, 후유증이 남아 2005. 8. 24. 신체감정한 결과,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%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1:57:42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4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 요구   1.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. 2. 20. 피청구인과 무배당○○케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0. 5. 우견갑골 근육섬유종으로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, 2006. 4. 17. 흉골로 전이되어 공격형 섬유종(데스모이드종)으로 진단받고 재 수술후 피청구인에게 “중대한 암” 보험금(80,000,000원)을 청구하였으나, 피청구인은 병리학적 검사결과 .. kicaa 관리 Wed, 08 Jul 2015 11:24:04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3 1. 안 건 명 :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여부(2006.1.24.결정 2005-100호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피신청인 : B생명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과거의 병력을 내세워 보험금 전체를 불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재해가 후유장해에 미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  -> 당사자의 주장   (1) 신청인 주장 ○ S대학교병원 담당의사의 .. kicaa 관리 Tue, 07 Jul 2015 11:51:20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2 1. 안 건 명 : 제1급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계약 소멸 여부 (2006. 10. 24. 결정 제2006-65호)  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甲 피신청인 : 乙생명보험주식회사     3.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입원에 대한 미지급 장기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, 제1급 장해상태를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.   -> 당사자의 주장   (1) 신청인 주장 □ 피.. kicaa 관리 Tue, 07 Jul 2015 11:49:42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1 1. 안 건 명 :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(2005. 10. 25. 결정 2005-73)  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A 피신청인 : B생명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-> 당사자의 주장   (1) 신청인 주장   ○ 청장년급사증후군은 원인불명의 내.. kicaa 관리 Tue, 07 Jul 2015 11:47:15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0 1. 안 건 명 : 실리콘오일제거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책임 유무 (2006. 10. 24. 결정 제2006-66호)  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甲 피신청인 : 乙생명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실리콘오일제거술은 당뇨병의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수술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.   -> 당사자의 주장   (1) 신청인 주장   □ 당해 약관 보험금 지.. kicaa 관리 Tue, 07 Jul 2015 11:44:52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9 1. 안 건 명 :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(2006. 8. 22. 결정 2006-46호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甲 피신청인 : 乙생명보험주식회사     3. 신청취지  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,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.   나. 당사자의 주장   (1) 신청인 주장 □ 당해 보험계.. kicaa 관리 Mon, 06 Jul 2015 17:44:39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8 1. 안 건 명 :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 (2005. 5. 30. 결정 2005-33호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피신청인 : B보험회사   3. 신청취지  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(FNAC)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하다.     나. 당사자의 주장   (1) 신청인 주장 ○ 책임개시일 이전 미.. kicaa 관리 Mon, 06 Jul 2015 17:42:36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7 1. 안 건 명 : 재해로 인한 뇌출혈 발생여부 (제2005-25호, 2005. 4. 26. 결정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김 ○ ○   피신청인 : 1. A생명보험주식회사 2. B생명보험주식회사 3. C생명보험주식회사 3. 신청취지   사고이전에 고혈압 진단 및 치료한 적이 없고 훈련으로 인한 과로와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.. kicaa 관리 Mon, 06 Jul 2015 16:21:44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6 1. 안 건 명 : 교통재해 인정 여부 (2006. 2. 28. 결정 제2006-3호)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 피신청인 : B생명보험주식회사     3. 신청취쥐 가.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 중 화물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이 운반하던 석재가 떨어져 부상한 사고는 교통재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교통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.   나. 당사자의 주장.. kicaa 관리 Mon, 06 Jul 2015 16:18:51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5 1. 안 건 명 :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적정여부 (2005-38호, 2005. 6. 28. 결정)   2. 당 사 자 신 청 인 : A 피신청인 : B생명보험주식회사   3. 신청취지 보험계약 적부심사시 지방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.   가. 당사자의 주장   (1) 신청인 주장 ○ 보험계.. kicaa 관리 Mon, 06 Jul 2015 16:14:46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4 * 슬관절장해 판단시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장해판정하는 방식이 약관에 없다하여  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 * 슬관절 동요관절장해 판단시 약관에서 건강한 관절과 비교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, 동 약관조항의 설명의모 해당여부 및 환측만 측정한 결과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.. kicaa 관리 Fri, 31 Oct 2014 13:23:03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3  맥브라이드식 노동 능력 평가표상 추상장해인정여부 (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)   *첨부파일 참조 kicaa 관리 Fri, 19 Sep 2014 14:13:45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  조 정 결 정 서      결정일자 : 2014. 4.29. 조정번호 : 제2014-11호     1. 안 건 명 :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지 여부   2. 당 사 자   신 청 인 : A씨   피신청인 : B손해보험주식회사   3. 주 문   피.. kicaa 관리 Tue, 15 Jul 2014 11:36:27 +0900 http://www.big-trust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1076.php&article_num=1 과실여부 검색하기. kicaa 관리 Tue, 17 Jun 2014 12:05:49 +0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