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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EARCH

손해사정 정책연구소

큰믿음손해사정(주) 부설 · 『손해사정 정책연구』 22편
누수사고 10편 · 배상책임 12편 — 2026. 11.

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판례와 규정으로 따져 기준을 세웁니다.

연구소 소개ABOUT

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자주 다투는 손해액 산정 · 책임 · 보상 범위를 판결 원문과 법령 · 약관으로 정리하는 연구소입니다. 사건을 맡아 온 손해사정사가 현장에서 부딪힌 쟁점을 골라 씁니다.

이름
손해사정정책연구소 — 큰믿음손해사정(주) 부설
발간
『손해사정 정책연구』 제1호 ~ 제22호 (2026. 11.)
글쓴이
백주민 — 손해사정사 · 경영학박사 · 동국대학교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주임교수
공개
논문마다 앞부분 5쪽 · 요약 — 전문은 상담 때 드립니다

논문PAPERS

「5쪽 보기」는 논문의 앞부분입니다(하급심 판결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). 전문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요청해 주십시오.
누수 사고는 누수선임권.kr ↗, 다친 배상책임 사고는 배상선임권.kr ↗에서 사례와 판례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.